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에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정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양사의 강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연내추진 방안으로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한다.
원전 수출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추진체계 일원화 및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전-한수원은 양사 간 진행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