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의암호를 비롯한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수면과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 철거와 함께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하며 여름철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14일 오후 중도동 의암호(북한강) 일원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관공선을 타고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으로 이동해 철거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수면과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작업 구간 주변 안전 통제와 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