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출신 김성범 "물류 혁신으로 서귀포 경제 살릴것"

<시사매거진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물류 전문가'로 승부…서귀포항 농수산물 특화 물류 거점으로 육성"
"해수부 차관하며 실행력 검증…중앙 네트워크로 서귀포 현안 해결"
"나도 4.3 유족…역사 왜곡 처벌 입법화 통해 '정의로운 해결'"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중요…도민 의견 수렴과 안전 확보가 우선"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료사진

◇류도성> 우선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는 각오 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김성범> 저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제가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공무원으로 밥먹고 살았고요. 또 사무관 때는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또 석사학위도 받아왔고요. 

 

국제기구 OECD라고 있죠. 국제기구에 가서 또 국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혜택을 제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서귀포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나서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류도성> 후보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PR을 할 시간을 드릴까요?  

◆김성범>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어났고요. 초중고 모두 서귀포에서 나왔고요. 고려대 행정학과를 갔는데 중간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만 재학하는 중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1994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고 32년을 꽉 채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유학도 가고 국제기구 근무도 했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도 했었네요. 전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분야에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차관이라고 하는 영예를 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6개월 만에 성공해 냈고요. 

 

마침 그 사이에 전임 장관님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바람에 장관 직무대행을 또 100일 이상하면서 차관회의도 가다가 또 국무회의도 깄다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장관님, 차관님들과 같이 일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드리고 현안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영입 제안이 있어서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류도성> 구체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농민이 육지보다 1.5배 비싼 물류비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류혁신을 제1공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서귀포항을 농수산물 특화 물류 전담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김성범>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현장도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1차 산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물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슈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물류는 또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과 물류를 연결을 해서 제주도 농수산물의 물류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제주항을 중심으로 농산물이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서귀포다 보니까 서귀포항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육지로 나가기 전에는 서귀포항에서도 감귤이 컨테이너에 실려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서귀포항에서는 지금 삼다수만 나가고 사실상 농산물이 나가는 게 없어지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서귀포항에 항만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요. 

 

그 항만 시설 확충 계획은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검토가 돼서 고시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 내로 항만 시설 확충 계획이 고시가 될 거고요. 항만 시설이 확충되면 그 시설이 확충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박을 운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선박 운항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도 유치를 해야 되고 선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운영할 해운선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요즘은 농산물이 트럭에 실려서 트럭이 통째로 선박에 들어가는 로로선(RO-RO)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선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선박 운항을 서귀포에서도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들입니다.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그게 몇 년 후에라도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서귀포가 다시 한 번 농산물이 육지로 나가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큰 취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로로선을 운영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가요?  

◆김성범> 그 배들이 몇 천톤 또는 만 톤 이상의 규모 있는 배들이 와서 항만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만 기본계획이라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되고 또 실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항만 시설이 지어져야 되고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운항해야 되는데 화물이 많으면 민간 선사가 와서 하더라도 돈을 벌겠지만 현재로서는 화물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운영 적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운영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만 제주도 농수산물의 물류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러면서 '농수산물 표준 파레트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예 트럭에 화물을 싣고 선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구요. 아직도 많은 부분은 파레트라고 해서 밑에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을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감귤 같은 걸 쌓아서 운송을 하거든요. 

 

규격도 아직은 완전히 통일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규격화하고 기왕이면 거기에 칩이나 센서 같은 걸 붙여서 스마트화 해서 이런 정보들을 관련된 유통업자나 최종적으로 마트, 소비자까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맞춰서 나가야 우리 제주도 농산물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한 거구요. 필요하면 입법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도성> 후보님도 4.3 유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4 3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범> 저도 4.3 유족인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때 희생이 되셨습니다. 위패와 유해가 지금 4.3 평화공원에 모셔져 있고요.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 들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의로운 해결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나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요.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슈들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도성> 올해 추념식에서도 그랬었구요. 극우단체의 4.3 왜곡과 폄훼가 항상 논란이거든요. 그러면서 5.18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범> 저도 그런 처벌 규정,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마음을 다치신 유족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요. 4.3에 대해서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내용,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관련된 입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성>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후보님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실까요?  

◆김성범>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절차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는 또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그거대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되고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분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실히 나와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형성되고 그게 도의회 동의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절차에 따라서 논의와 결론들이 진행이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이미 격화돼 있는 갈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지방선거 흐름을 보면 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도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많은 분들이 묻고 있거든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범> 갈등이 많은 일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해수부에 있으면서 많은 갈등적인 사례들을 겪어봤거든요. 이해관계 조정도 해봤고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저의 경험은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일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안이 독특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당장 주민투표를 하면 전체적인 결론이 대충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절차가 결론을 규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절차가 단순히 절차인 게 아닌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마저도 우리가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냐 또 하나는 저는 서귀포 국회의원으로 나선 입장에서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딱 부러지게 답을 하면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만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민투표 부분은 절차와 결론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도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왜 서귀포 시민들이 '김성범'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김성범> 고향에 와서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봤을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를 연결해서 서귀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 김성범이 지난 32년간 행정부에서 차관, 장관 직무대행까지 하면서 그 역량을 갖춰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중앙에 쌓여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서귀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서귀포를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 그런 일할 기회를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실행력으로 또 성과로 효능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각오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바꾸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