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확대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15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전국적 지원 체계 완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 위험 대비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이달부터 충남도 참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 충남과 강원 경우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더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고용보험 지원사업 확대'를 지난 21대 대선 정책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해 9월 소공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번 고용보험 전국 지원 체계 완성은 폐업의 공포 앞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의 참여로 전국 어디서나 중앙과 지방 정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공연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도 전기료와 이자 부담 등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한층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