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 재개를 노사 양측이 수용한 만큼, 삼성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기회 삼아 대기업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자극적 프레임과 근거 없는 주장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삼성전자 노조가 '상생'에 주목하지 못한 채 정규직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는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 체계가 중심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나 희생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사측의 책임도 함께 짚었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요인인 '성과급 논쟁'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주주환원 정책, 사내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노동자, 협력업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각의 '긴급조정권' 거론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되어 왔다"며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도 "노조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충고하고,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근 성명을 통해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