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타이밍에 큰 갭(차이)은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와 관련해선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 한미 간 큰 차이 없어"
위 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9년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금년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 운용 능력(FOC)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 시점을 건의할 것"이라며 "거기서 한미 간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건설 등 안보 협상에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에 진전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서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선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며 "지금 대만 해협 상황을 상정하는데 큰 애로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무호 공격주체 특정 않아…가능성 열고 대처"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이란 내부의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파악하고,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겠다"며 "어떠한 다른 고려 같은 건 일 없다"고 덧붙였다.최근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나무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여전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연성이랄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천안함 때도 우리가 정황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해서는 "참여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내법, 국제법, 한반도 안보상황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단계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