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5·18 왜곡·폄훼 처벌 강화를 담은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과거 5·18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김용남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 후보는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5·18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5·18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수진 후보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담고, 왜곡과 모욕, 상업적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먼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실화 단계에 이르자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남 전 의원의 과거 5·18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배 후보는 "김 전 의원이 과거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물이 국민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역사적 비극조차 소비의 도구로 삼는 악질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5·18 모욕이 대기업 수준의 상업 행위로 번진 상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배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 행위까지 처벌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할 경우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존립이 흔들릴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역사왜곡 처벌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목적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강력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민주당 임문영 후보를 향해서도 공개 질의했다. 그는 "5·18 정신을 폄훼하는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