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물가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지난 1년간 성장률 반등과 수출 확대, 증시 상승 등 경제 회복 흐름을 기반으로 경제 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이형일 1차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정경제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린다"며 경기 회복과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 안정 등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경상수지, 자본시장 지표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국가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1분기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상승했다. 경상수지도 1분기 기준 7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증시와 국채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국채는 4월부터 선진국 국채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국채·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안정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복·관리비·학원비·통신비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과 함께 식용유·밀가루·라면·제과류 등의 가격 인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3월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관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교복·관리비·학원·통신비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AI 중심 산업 대전환과 자본시장 선진화, 민생물가 안정, 지방 균형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을 줄이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거나 배당을 확대한 상장기업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4~30%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시장 유입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해외주식을 해당 계좌를 통해 매도한 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10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