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정상화' 발언을 한 이후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발표를 추진했다가 조율이 되지 않아 돌연 보류했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농협개혁 작업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농협의)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신속하게 완수해야한다"며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 이어 대통령까지 세게 압박하면서, 농협은 비대위 직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입장 발표가 미뤄졌다. 농협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조합장들 사이에 입장문 발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농협 개혁 필요성 언급 직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감사위 설치 반대 입장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입장 발표 지연에 이유로 거론된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그동안 정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장들과 농민 약 2만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직선제 도입 시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가능성과 과도한 선거 비용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안 역시 중앙회가 가진 고유의 경영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발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국회도 농협법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농협법 개정 입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전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합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이견 등으로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