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 당국이 맞춤형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8명에 달했던 스쿨존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서 2023년과 2024년 2명, 지난해 1명에 그쳤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51건에서 2012년 511건으로 줄어든 후 계속 500건 내외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 486건에서 2024년 526건으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927건으로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모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도 집중 홍보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최근 차량 간 사고 역시 2024년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