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는데도 우회 접속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들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6일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학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보안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지난 11일 최휘영 장관의 최초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우회 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자동 연결 후 대체 사이트 주소 안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를 거쳐 불법사이트로 자동 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상명대 김종원 교수, 숭실대 홍지만 교수와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SDS 등 ISP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