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남원 람천 불법공사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남원시는 26일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람천 일대 불법 시설과 하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 합동감사 결과 남원시가 불법 펜션·야영장 운영을 사실상 방치한 채 해당 시설 진출입을 위한 교량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공무원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지난 15일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징계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SNS에서도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타운홀미팅 문제 제기 이후 정부 합동감사와 기관경고,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시청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 공개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남원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배임 혐의 적용 범위와 직위해제 요건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여론과 공무원 신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자 상당수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