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질서 급변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려면, '해양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며 동남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수부에 이어 HMM도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특히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담겼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