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재정 설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자율적인 추진력이 제한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약의 구체성·개혁성·적실성 세 지표를 중심으로,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개혁적인 해법을 제시했는지 분석했다.
전재수 "구조적 문제 직시…정책 구체성 떨어져"
전재수 후보의 핵심공약 '바로돌봄 도시 부산', '좋은 일자리', '도심 대전환'에 대해 "부산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 의제 적실성이 높지만, 재정 설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종합평가가 나왔다.구체적으로 돌봄 공약은 '콘크리트 복지'를 탈피해 관계 기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했다는 점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광역시 공약에서 보기 드문 진보적 의제를 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총예산 규모와 정량 지표의 부재, 재정 조달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전 후보가 공약 전면에 내세우는 '해양 수도 부산'과 직결되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해양수도특별법 등 제도적 수단을 명시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해양·항만 부산 고유 산업 기반과 연계한 전략은 지역 현실 정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수치와 업종,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고용성과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제도 설계와 재원 확보 등 실행 수단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도심 대전환' 공약에 대해선 "동서 불균형과 항만·철도·공항 결합 물류체계는 지역 핵심 현안과 적실성 높지만,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준 "사업 구체적 제시…재원 구조 취약"
박형준 후보의 핵심 공약인 '부산찬스', '동서남북 골고루', '부산최고시민'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체계이고, 숫자와 사업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됐지만 재원 구조가 취약하다는 종합 평가를 받았다.
특히 1호 공약인 부산찬스 '청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약 기본 구조가 구체적이고,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방정부 최초로 자산 기반 복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기존 청년정책과 차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수익률과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어 공간 형평성을 다룬 '동서남북 골고루' 공약은 권역별 세부 사업과 수치를 수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 체감 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13개 사업을 과다 나열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상당수가 기존 사업 연장 또는 소규모 추가 사업으로 개혁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부산최고시민' 공약에 대해선 "개별 사업을 별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활지원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개혁적이고, 동백전을 통해 지역상권과 연결되도록 설계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업 각각의 운영비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구성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비전 명확·참신…실현가능성 의문"
정이한 후보의 '일자리 3대 개혁', '사직 개폐형 돔', '넷플릭스 하우스 유치'를 두고는 시민 관심을 끌 수 있고, 비전의 참신성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공약 모두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아 재정 설계와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 후보 일자리 공약에 대해 "연도별 계획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청년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겨냥한 문제의식이 적절하다"면서도 "각 사업의 재정 규모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부산시의 기준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직 개폐형 돔' 공약은 "추진 계획과 다양한 제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복합 스포츠·문화시설 건설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역시 총사업비 등 비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행정·법적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넷플릭스 하우스 유치'에 대해선 "K-콘텐츠 글로벌 흥행을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로 연결하는 발상이 창의적이고 개혁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시장 의지만으로 유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현실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 유치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재원 설계 부족…실현가능성 강화해야
경실련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핵심 공약의 총사업비와 예산 배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며 "또한 상당수 공약이 국비 확보, 법률 제·개정, 중앙부처 협조를 전제로 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추진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 후보는 실현가능성과 원 조달 검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가 유권자들의 공약 검증과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