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려 9대 공제회 전북 유치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27일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공제회 유치 논리가 단순히 지방 이전 대상 포함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원 자산을 보호하면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을 전북에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9대 공제회는 군인, 경찰, 교직원, 지방행정, 과학기술인, 소방, 지방재정, 건설근로자, 교정공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자산운용, 복지, 퇴직지원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공제회 측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데다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방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금융 네트워크를 벗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저하와 기관별 특수성이 무시될 우려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연구원은 수익률 하락 우려를 불식할 근거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사례를 들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직전 3년 평균 수익률은 4.9%였으나, 이전 이후 평균 수익률은 8.6%로 나타나 전북 이전이 곧장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5대 금융지주사가 전북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단일 기관 의존을 넘어 실질적인 집적 단계로 접어든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공제회가 국민연금보다 대체투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 서울 금융 네트워크 접근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대체투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공제회, 운용사, 증권사, 지역 전략프로젝트를 하나로 묶는 정보 제공, 실사,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이전 모델도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교직원, 군인, 과학기술인, 지방행정공제회는 자산운용 고도화 모델을 적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리스크 관리와 묶는 방식을 제시했다. 경찰, 소방, 교정공제회는 치유·연수·복지서비스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안전교육·직업훈련 거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4대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새만금 수소·로봇 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체투자 기능 확대, 회원서비스 강화, 양자보안·양자금융 실증사업 추진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공제회 이전 논의를 공적 장기자금 운용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회원 자산 보호와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대체투자, 회원서비스, 디지털 보안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를 전북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