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 서울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각종 규제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 비상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건설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역시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 수 제한을 현행 300세대에서 최대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또 인근 300m 이내 동일·유사 공동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함께 오토발렛·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호당 7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