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성과급·보상 갈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성과급 지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스타트업벤처캠퍼스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과거 프랫폼 업계에서의 스톡옵션 등의 새로운 보상체계 논란이 이제 제조업 단계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부문 직원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장관은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지금까지는 한 기업의 문제였던 반면에 지금은 그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 투자하거나 사회가 함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 함께 했기 때문에 예전과 굉장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성과급 논란의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상황이 지금도 어려웠는데, 대학생이라면 어디 가서 취업할 거냐 했을 때 너무 앞에 보이는 것(성과급)이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이 좋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상생안과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분리해 차등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 정신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 포상 취소를 검토했지만,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현행 상훈법상 허위 사실 등이 아닌 경우 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상훈)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면서도 "기업의 상생은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