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봉쇄' 매치법 반대한 네덜란드 장관 7월 방중

'동맹국, 반도체 장비 中 수출 금지' 美 법안에 반대
성과에 따라 美 주도 '기술통제 동맹' 균열 가능성

스요르드 스요르즈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 연합뉴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對)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이 오는 7월 방중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의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 중국 수출 규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어서, 방중 성과에 따라 미국의 기술 봉쇄가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요르드 스요르즈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이 오는 7월 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스요르즈마 장관은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을,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외교 당국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중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요르즈마 장관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해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지만, 지난달 제재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방중의 최대 관심사는 양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Act·MATCH)'은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스요르즈마 장관은 이달 12일 네덜란드 의원들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광범위한 제한은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시장 지위를 해칠 위험이 있으며, 무역·투자 안정성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과학 법안을 통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의 중국 접근을 막아 기술 추격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미국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의 추가 통제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요르즈마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 기업 윙테크가 인수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 분쟁도 논의할 전망이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동차용 범용 반도체 생산 업체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윙테크가 2018~2020년 단계적으로  200억 위안(약 4조 45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윙테크의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확대에 동참하면서 내린 조치였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넥스페리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미·중이 지난해 상호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 금지를 풀긴 했지만, 경영권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최근 윙테크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80억 위안(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손해 책임을 묻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에 협조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넥스페리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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