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 유류비 지원 확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제도 개선 등 경제활력 대책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도 소비·기업심리 개선과 수출 회복세를 근거로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며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이달 2.5%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2.0%에서 2.6%로 수정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2.9%에서 16.4%로 상향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과 국내 생산의 유사성 기준은 핵심기술·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비수도권 투자, 고용 창출, 첨단기술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고위험 선박의 안전투자 내역 공시와 선사안전등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형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