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투기의심거래와 허위정보 유포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과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또 동대문구·은평구 일대 2800호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남양주왕숙·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 원인을 점검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와 검증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개발정보·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