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무 반영됐지만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에서 민감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면서 학교 현장의 신고와 심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31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646건으로 2024년(7446건)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심의 건수는 5834건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922건으로 5.3%(46건) 증가했고, 경인권은 2721건으로 0.6%(15건), 비수도권은 4003건으로 3.6%(139건) 각각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5059건으로 3.4%(165건) 증가했고, 영재학교와 특목고·자사고는 총 212건으로 15.2%(28건) 늘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는 총 2375건으로 0.3%(7건)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53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폭력 2952건(25.6%), 사이버폭력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순이었다.
증가율은 강요가 29.2%(411건→531건)로 가장 높았으며, 따돌림 26.3%(327건→413건), 금품갈취 14.1%(412건→470건), 언어폭력 13.3%(3311건→3753건)가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해 가해학생 처분 건수는 1만2628건으로 2024년 1만2975건보다 2.7%(347건) 감소했다.
처분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354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1호(서면사과) 20.1%(2537건), 3호(학교봉사) 19.2%(2428건),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2080건), 4호(사회봉사) 6.5%(824건), 6호(출석정지) 5.6%(709건), 8호(전학) 1.9%(242건), 7호(학급교체) 1.7%(217건), 9호(퇴학처분) 0.3%(42건) 순이었다.
특히 7호(학급교체)는 27.6%(170건→217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8호(전학)는 19.1%(299건→242건)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처분 건수가 심의 건수보다 많은 것은 가해학생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 심의는 1건으로 집계되지만, 처분은 가해학생별로 각각 이뤄지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은 "모든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에서 매우 민감한 요소로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부터 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동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주요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은 대학 입시에서 더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