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관련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민간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00여 개의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10개 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 25개, 2027년 30개, 2028년 35개를 매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올해 확정된 25개 데이터는 오는 12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지난해 진행한 800여 개 기업 대상 방문 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총 3280여 개의 후보 과제 중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친화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건물 화재 대응시설,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합성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개방해 숙박, 교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개방하는 데이터는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직결되는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7종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등 위치 기준으로 개방해 민간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투자를 돕는다.
K-문화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하는 '문화 분야 AI 학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통 건축물 단청 문양의 3D 모형화 및 2D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AI 학습을 위한 유물의 시대 부호, 상징 의미, 부가 설명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증을 완료한 데이터를 제공해 생성형 AI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게임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수교와 사장교 등 특수 교량의 손상 영상과 손상유형, 원인, 보수방안 데이터,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의 일시와 위치 등 탐지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유지관리 판단을 효율적으로 내리도록 지원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I 학습데이터'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자료로 의결 요약, 사실관계, 판단 내용, 관계 법령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구조화한 점이 특징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해 기업이 영업 활동이나 계약 체결 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신규 서비스 출식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 데이터'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증상과 해충의 성충, 유충 형태 이미지 등 상세한 설명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병해충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농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AI 진단 결과에 따른 적기 방제가 가능해져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현에도 기여한다.
특히 이번 개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청소년 분야 전화·상담데이터 및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원본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분포 특성을 복제해 생성한 모의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하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구현을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수요 조사로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