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들 간 고소·고발전이 격화하고 있다.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막판 네거티브 공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1일 강삼영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거 관련 행사, 거리 유세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해당 후보들과 선거 운동을 함께 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감은 강삼영'이 적힌 피켓과 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피켓이 동일 장소에서 사용됐다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신 후보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정치로부터 독립된 선거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강 후보의 행보는 선거의 본질과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극단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소속 원주·횡성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신 후보 동행 논란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삼영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29일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후보 측은 "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출마자 및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해당 동영상을 지지자 단톡방에 올려 홍보를 독려한 행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정당후보들이 다 와있을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세현장 동선이 겹쳐 들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선거 개입과 후보자의 정치적 표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 장소에서 함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교육감 후보를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까지 기자회견과 고발 조치 등을 이어가며 상호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신 후보는 최근 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원주 단구동 지역신문 가판대에 다량으로 무단 비치되고, 춘천의 한 아파트와 다수 세대 우편함에 조직적으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강 후보는 신 후보가 강릉의 한 고급 풀빌라를 무료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최종 4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에 대한 선관위 신고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박현숙 후보는 지난달 본 후보 등록과 함께 강삼영 후보 캠프 관계자 A씨가 본인과의 과거 대화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발췌해 일부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최광익 후보도 강삼영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토론회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의혹이 있다며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