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타는 듯한 여름을 앞두고, 법무부가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하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추진 계획'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심화돼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선풍기로 여름나기…'취약자에 간접 냉각' 우선 계획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실에는 보통 벽걸이 선풍기 1~2대가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빽빽하게 들어간 과밀수용실은 선풍기 바람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일부에선 과열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10분씩 정지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풍기가 폭염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형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지, 폭염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신 에어컨은 수용실 내부가 아니라 복도 등에 설치해 시원한 바람만 안으로 밀어넣는 간접 냉각 방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에게 에어컨?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법무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에어컨을 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을 먼저 지원해라", "군대에도 에어컨 없는 곳 많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보다 범죄자가 우선이냐", "일반 가정집도 전기요금 부담되는데 혈세로 호텔 대우해 주는 거냐?"는 누리꾼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으나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푹푹 찌는 이번 여름,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논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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