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풍 맞은 '사법 피해자 기금' 보류할 가능성 커"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지원에 사용될 수도
법무부 "기금조성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 준수"
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는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에서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반(反)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해당 기금은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금은 약 18억달러 규모로, 이른바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를 지원하는 데 이 돈이 쓰일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조성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조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결정이 해당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금에 대한 비판은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나왔다. 
 
이란전이 장기화되면서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이슈가 악재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기금은 당초 계획했던 이민단속 지출 법안에서 분리돼야 한다"며 사실상 기금 조성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 10여명도 백악관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금에서 단돈 1센트도 지급되기 전에 그것을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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