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년 가까이 밀려 있던 방송·미디어·통신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서 '늦은 만큼 빠르게'를 기조로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출범 1주년 성과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정상화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4월 10일 첫 전체회의 이후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방송사업자 재허가 문제도 정리했다. 방미통위는 1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청권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지연될 경우 기존 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했다.
방송 공공성 강화 작업도 병행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했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지역이나 연령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고,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접수 의무를 강화하고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의 범죄수익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또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