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검찰청 성과보고를 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조직의 업무 특성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무게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취소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관련된 이들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는데, 오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일어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 따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방위산업기술의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기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