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국면에서 미뤄졌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둘러싼 거센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조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범위 확장과 직접 수사 시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이 주도해 개최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는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공소청 내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아 표적수사·조작수사·별건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통계와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며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대검이 조사해 공개한 올해 3~4월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의 송치사건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5만5174건 중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은 2만5152건(45.59%)이다. 해당 조사는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지난해 10.7%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법무부는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사례 등을 담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될 입법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지난달 27~29일 주재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타협안이라는 기류가 거세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권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재확인에 한계가 명확해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들도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이른바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건 송치 폐지 이후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건 암장'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증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져 수사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혼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125명이 사직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 수도 135.7건에 달했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시점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두 달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바뀐 제도가 첫 시험대에 오르자마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사건을 주고받는 '핑퐁' 현상과 민생 공백 심화를 우려하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관철하려면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거센 상황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소법 개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