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초대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며 당선이 확실시된 속에 민 후보에게 주청사 선정을 비롯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취임 후 민 후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별시 주청사 어디로
민 후보에게 취임 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7월 1일 특별시 출범과 함께 주청사 위치 문제다.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남 동부청사 세 곳의 청사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주청사 현안과 관련해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광주시청사·무안 남악 도청사·순천 동부청사 3개 권역 분산형 청사 체계'를 확고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기능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시장이 일하는 곳이 청사인 구조를 만들고 지역과 정책 분야를 책임지는 '권역별 책임 부시장'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남권 의대 소재지 갈등 해소 시급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통합이 멈춰 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 행정 절차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한 내에 두 대학이 의대 소재지 결정을 비롯한 대학 통합 작업을 끝마치지 못할 경우 의대 신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두 대학 관계자는 "의대 소재지 결정과 대학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 후보는 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두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대학 간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장소로 민 후보는 "순천대·목포대 두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 특별시장이 시민의 위임을 받아 결정을 끌어내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시 지원 20조 원 확보 및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해야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매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당초 통합 논의 초기부터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기존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하는 '순증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행정통합 교부세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국고 보조사업 등에 포함시켜 지원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실효성을 담보할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 후보는 인수위 때부터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 특별교부세' 항목을 명문화하는 등의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매년 5조 원씩 투입될 국가 예산은 광주·전남 미래를 위한 종잣돈인 만큼 배분구조의 투명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20조 원의 통합지원금 활용 방안에 대해 "80%는 최첨단 산업 인프라에 투자해 기업 유치를 이끌고, 나머지 20%는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기본소득·의료 등) 강화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내놓아야
무안국제공항 쪽으로 이전할 광주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민 후보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광주공항 부지를 '미래도시 실험실'로 조성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형 저류 공간과 친수 공원, 생태 복원과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 및 나주·화순 광역철도 구상도 밝혀야
민 후보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내내 강기정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도시철도 2호선 1, 2단계 개통과 관련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시민 불안과 불편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울러 민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특별시 광역교통 분야 최우선 현안으로 결정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후보는 이밖에 특별시 출범으로 전남 지역에서 제기되는 '광주 빨대론' 우려에 대해서도 해법을 명확히 제시해 전남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 후보는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 기금'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 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특별법을 근간으로 시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신경제지도'를 가동해 전략 기능을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겠다"라고 밝혀 취임 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