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축제 시즌을 앞두고 숙박·교통·음식업 분야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예약 취소에 대한 소비자 배상을 강화하는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으로 지역 관광지와 대형 행사장 주변에서 반복되는 과도한 가격 인상과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불거진 숙박요금 급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공연이 열릴 주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의 숙박요금은 평시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준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신고는 총 311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취소 256건, 고액 요금 48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311건 중 외국인 접수 건수가 224건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템플스테이, 대학 및 공공기관 시설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6월 1일 기준으로 약 1900명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체 숙박시설은 논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통 편의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추가 운행하고 공연 종료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14일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를 총 40편 증편하고, 부전~태화강 전철과 부전~동대구 ITX, 부전~청량리 KTX-이음 등 열차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공연장 인근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수요 분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숙박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숙박 챌린지'도 추진된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정상적인 가격 책정과 공정한 예약·환불 절차를 실천하는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된다. 관계부처는 오는 8~9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표시가격 초과 징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과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받아 즉시 현장 점검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업소가 성수기나 대형 행사 기간 적용할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받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과 관련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정법률안을 6월 내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함께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음식·택시 분야의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지역과 국가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보고 성수기 전 집중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