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에서는 서울시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작업 승인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공사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된 안전관리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의 단차가 확인된 이후에도 공사 중지와 관계기관 협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한 작업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 가능한 일상작업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실제 작업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승인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과 서울시가 철거를 계획 중인 노후 교량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 청도 철도 인도육교를 비롯해 서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의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시설 특별점검과 함께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