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부산 선거사범 280명 단속…2명은 구속

2명 구속 송치 예정, 51명 불구속 송치
198명 수사 진행, 29명 불송치 등 결정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사범 280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 예정이며, 5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198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9명은 불송치 등 결정을 내렸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은 출장경비 대납이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가 25명이었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69명(24.6%), 선전시설 훼손 28명(10%), 선거폭력 22명(7.9%), 불법단체 동원 10명(3.6%), 공무원 선거 관여 4명(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40명(14.3%)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이들은 선거인 매수행위자와 폭력행위자가 각 1명이었다.
 
A(50대·남)씨는 지난달 21일 부산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B(50대·남)씨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수사대상자는 162명(137.3%) 증가했다. 이는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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