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국군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등 이른바 '12·3 내란 척결'을 위한 국방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 확정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이 안은 세부 보안작업을 거친 뒤 오는 11일쯤 발표가 예상된다.
방첩사 해체안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첩정보, 안보수사,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보안감사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로 각각 이관하고 동향조사나 세평수집 등은 전면 폐지하며 방첩정보 기능 정도만 존속시키는 방안이다.
존속 기관도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 규모를 감축하며 기관장도 문민통제 차원에서 군무원 등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국방부 검토 및 입안 과정에서 존속 기관의 명칭은 '국방방첩본부'가 거론되고 있고, 기관장은 현역 임명이 유력시된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지난 1년의 국정 성과에서 방첩사와 관련해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에게 3군 사관학교 통합안도 보고했다. 이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와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이달 중 해군 및 공군사관학교를 차례로 찾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사관학교 통합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가 없으면 군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등 계기마다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보수·예비역 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