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구 선관위가 추가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피고발인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그리고 송파·강남·광진구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면서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그동안 투표용지 부실 관리와 배부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아 온 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전날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며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오후 10시까지 연장 투표가 치러졌고, 일부 유권자들은 한참 동안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에 서민위는 전날에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선관위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노 중앙선관위장과 허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전날 허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