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회 폭동 사건으로 처벌 벋았다가 사면된 사람 가운데 97명이 다른 범죄로 또다시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사면·감형·공소 취소·석방 조치를 내려준 1·6 의회폭동범 약 1600명 중 다른 범죄로 또 기소된 사례가 최소 97명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비영리 법률 전문 매체 '로페어'(Lawfare)가 법원 서류 발굴과 카운티 공공기록보관소 문의 등으로 확인한 추적 조사 연구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재범자 97명 중 19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감형을 받은 후에 또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일 사이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취임 당일에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 1·6 의회폭동범 거의 모두에게 사면·감형이나 공소취소·석방 지시 등 조치를 내려줬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서린 폼필리오는 "상당수의 폭동범의 사례에서 1·6 폭동 때의 행동양식이 의사당을 떠났을 때도 계속됐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6 폭동범들의 재범 사례가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직원인 애비게일 잭슨은 NYT에 "1·6 사건 가담자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무기화된 사법 제도의 피해자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면 검토 절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6 폭동 가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다"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최근에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삶이 망가졌고 가족도 망가졌다.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폭동 가담자 97명의 재범 행각은 모범적 시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재산 손괴와 마약 관련 도구 소지, 무단침입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부터 아동성추행, 중절도, 주거침입절도, 스토킹,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저명 정치인 암살 모의, 정부기관 상대 사기 등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소 16명이 성범죄 또는 아동 성적 학대물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최소 6명에게 가정폭력 혐의가 적용됐다.
신체 폭행, 불법 총기 소지, 기타 폭력 범죄 혐의 등도 있었고, 최소 20명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저지른 범죄로 입건된 경우도 5명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