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오는 7월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 같은 나라"라며 "해외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1989년 13살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 왔다"며 "미국으로 가는 것도 좋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제 뿌리가 그 곳에 있기 때문"이라며 "저라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모든 감성이 한국과 잘 맞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한국 입국 자체보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여태까지 거짓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진정성 있게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다 설명했는데 이후로 나온 건 온갖 루머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미디어 탓이라고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 씨는 병역 복무를 약속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현지 한국 총영사관에 국적 포기 신청의사를 밝혔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신청도 2년 전에 한 것으로 전해지며 대중의 실망을 샀다.
그는 2003년 당시 약혼녀 부친상으로 한국을 잠시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위해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왔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으나, 2024년 6월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 씨는 당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