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참석자들은 반도체 및 연관 산업 전반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해 빠르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 실현 등 수급 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DF 거래)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늦추는 이른바 '리드앤드래그(Lead & Lag)' 형태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24시간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날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증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외환시장뿐 아니라 재정·실물경제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각종 리스크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초혁신경제 추진과 구조혁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