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전세난에 관해 "정상화 과정"이라는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언급한 뒤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전세를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난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었고,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