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약해진 반면 북핵 능력은 고도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라토리엄(중단)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하는)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타 사안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문제도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고, 무책임한 방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뒷문을 통해 제재는 유명무실해진 채 북한의 핵물질은 갈수록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능력이 자체적 필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제3자로의 핵 확산 가능성도 우려된다면서 "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고 반문했다.
그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는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타국 정상들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핵 모라토리엄의 일반적 명칭인 '동결' 대신 '중단' 표현을 쓴 것은 비핵화 포기론(핵 군축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 비핵화론자들은 핵 동결이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거나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러 밀착 등의 정세 변화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약화되면서 제재 만능론보다는 오히려 무용론이 우세한 상태가 됐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ICBM 개발 중단 등)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핵 동결론이 현 상황의 유지·관리에만 방점이 찍힌 것처럼 오해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중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가운데 중단 → 축소 → 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주장해왔다.
이는 대북제재의 빈틈이 생겨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달라진 상황에는 다른 셈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진데 따른 한국 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