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월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부처, 지방정부, 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이어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최초로 주관하는 공론의 장이다.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5월 '청년 라이브톡'에 이어 기획예산처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타운홀미팅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확대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열린 토론회는 부처·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언론, 일반국민, 청년자문단, 인플루언서까지 참석 대상을 강화했다. 열린 토론회 현장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박홍근 장관은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행정·외교·국방분야 등 총 3부로 나누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교육·문화 분야 토론에서 한양대 이정환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 발생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및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별 정책수단 차별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적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유사·중복 및 소액사업 산재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재정 효율성을 위해 무분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자제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