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 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사무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로 본 것이다.
다만 무게중심은 다르다. 조사 범위와 특검·재선거 문제를 두고는 여야의 간극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 정당성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와 함께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실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두고도 온도차가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번지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난데없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서 제출 뒤 여야가 목적·범위·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