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로 확대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심화로 HUG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채권 회수 주기를 단축해 보증 재원의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캠코와 HUG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해 준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임차주택의 공매를 캠코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HUG는 악성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 경매 절차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공매 전문기관인 캠코의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채권 회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통상 공매는 법원 경매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 입장에서는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인한 보증 재원 불안정을 해소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민 주거안정의 최후 보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신속한 채권 회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전담하며 최근 5년간 체납세액 1조 6347억 원을 징수해 온 캠코의 전문성도 이번 협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캠코가 축적한 공매 역량과 온비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