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가 영접을 했고요. 두 정상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오랜만입니다.
◇ 박성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얼굴을 자꾸 보셔가지고 분장했는지 확인하셨죠?(웃음)
◆ 정세현> 아니에요. 박 기자는 분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얼굴이 검어서.(웃음)
◇ 박성태> 그래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제가 약간 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예전 조언에 따라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웃음) 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머물 텐데요. 일단 장관님이 주목한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 정세현> 그 정상외교는 대개 수행원을 봐야 됩니다. 누가 수행을 했는가, 중국 측에서는 서열 5위가 왔어요. 서열 5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 외교의 사실상의 대부라고 그럴까 실권자인 왕이 외교부장 국무위원 겸 왕이 외교부장이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상 확대 회담할 때 보니까 중국의 국방부장이 수행을 했어요. 군사 쪽이죠, 그러면. 군사 문제죠.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방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 북한 측에서는 총리 서열 2위인 총리부터 시작해서 주로 경제 쪽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중국에서 국방부장이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노광철 인민무력성인가 누가 국방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석을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외교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을 찾아왔고 시진핑은. 김정은은 경제 문제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그렇게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인민대회당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다.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걸로 봐서는 경제 분야에서 받아낼 것이 좀 받아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성태> 받아낼 것이 있다. 사실은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상당히 동맹이고 가깝다고는 하지만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게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김정은 시대에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인데도 시진핑이 갔다? 그러면 이번에 뭔가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은 가야지, 내가 마음먹고 있었다. 이건 아닐 테고.
◆ 정세현> 그건 아니죠.
◇ 박성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세현>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 지금 4년하고 4개월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한 1만 2~3천 명을 파병을 했어요. 근데 전투 요원도 있지만 주로 그 공병 비슷한 인력이 더 많습니다. 어쨌건 한 1만 명 이상을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국정원 보고로는 분석으로는 한 4천 명은 죽은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에 그 뭡니까? 러시아 파병해가지고 전사한 사람들의 전사자 기념관인가 하는 것을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도 한 2300명인가가 명단이 포함이 됐대요. 근데 요즘 그걸 보면 북러 관계를 보면은 바로 그 전사자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외상 장부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러시아에.
◇ 박성태> 러시아에 대해서.
◆ 정세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참전 대가로 주는 것은 첫째가 석유, 둘째가 식량, 셋째가 무기 및 무기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 그러면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 박성태> 북한은 우리랑 같이 손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랑 왜 이렇게 가까워?
◆ 정세현> 그렇지. 너무 러시아 쪽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동북아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중국의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중국 쪽에서 국방부장이 수행을 해 가지고 북중 간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도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측면이 있죠.
◇ 박성태> 사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 또는 북한의 비핵화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김정은 내가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푸틴이 더 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시진핑이 약간 면이 떨어지니까 일단 한 번씩 가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세현> 아니, 한 번 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푸틴과 김정은이 밀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그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너무 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장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올 텐데 그때 중국이 미국의 그런 어떤 그 패권주의 내지는 강권 정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세력을, 핵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다 놔야 미국의 대중 압박을 좀 완화시킨다고 그럴까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방북을 결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앞서 그러면 중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될 수가 있다. 지금은 그러면 북중 간의 군사적 협력은 어느 단계고 이게 강화를 시킨다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 정세현> 글쎄요. 이번에 시진핑이 방북하기 방북하는 날 아침 노동신문에 기고한 그 장문의 글에서 보면 과거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등등 그것을 상당히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긴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된다. 이건 바로 미국을 반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그다음에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얘기를 꺼내면서 중국이 발끈하지 않았었어요? 바로 그 대만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 소위 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식으로 중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군비 확장을 하고 있고요.
◆ 정세현>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또 거기는 또 경제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군사력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고 바로 그 일본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대외 정책의 기본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지금 성격 규정을 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것도 문제 중요하지만 북중 관계를 심화시켜서 미국과 일본이 미국과 일본이 편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북한이라는 그 완충지대라고 그럴까 레버리지를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건데.
◇ 박성태> 예를 들면 호위암 같은 경우네요. 함대라고 하면 호위암이 필요하다, 우리도.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이 그런 목적으로 자기네를 방문하는 걸 김정은은 좋아, 내가 협조해 줄게. 그 대신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 아니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20개씩 지방 공장을 지어가지고 200개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그 다음에 이번 금년 1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다음번 10차 당대회 때까지 5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 두 가지 경제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외교를 바꾸는 그런 회담이죠.
◇ 박성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거기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잠깐 보면 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 이렇게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게 논의됐다 이렇게 되는데 핵무기 비핵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같아요.
◆ 정세현> 글쎄요.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중국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날 그러니까 7일인가요? 7일자 보도를 보면 북한의 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말하자면 우리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는 북중 간에도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도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꺼냈다가는,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회담 때 이 비핵화를 트럼프는 얘기했지만 시진핑은 거기에 별로 그렇게 호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또는 아주 원론인 거다.
◆ 정세현> 그렇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비핵화 때문에 이것이 깨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 박성태> 그러면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문을 보면 비핵화 꺼내지도 마라 하고 해석하기에는 중국이 혹시 꺼낼까 봐 먼저 선수를 친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러면 중국과 북한 간에도 사실은 물밑에서 그냥 얘기가 된다기보다도 그런데 혹시 꺼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가까운 혈맹으로 보는데 그 정도의 긴장관계는 있는 겁니까?
◆ 정세현> 그럼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데 그리고 과거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 김일성 시대지만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김일성이 했던 외교, 김정일이 했던 외교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또 소련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고 이런 그 이 양다리 외교라고 할까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항상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 외교의 어떤 점에서 특징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몰빵하는 외교를 안 합니다.
◇ 박성태> 우리는 몰빵 안 해요?
◆ 정세현> 우리는 미국에 지금 몰빵을 해 왔죠. 이재명 정부가 조금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무슨 종북이, 너무 친중이다. 아니, 친중이나 내지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무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혐중 정서를 유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죠.
◇ 박성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등거리 나한테 잘못하면 나 쟤랑 친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실적으로는 동결로 얘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가 핵물질을 제조한다거나 그런 걸 막는 걸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 정세현> 그 비핵화라는 단어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4월 25일날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죠. 지금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동결로 시작하자 북핵 동결 그다음에 축소 북핵 동결의 축소 내지는 그 감축 그리고 비핵화는 먼 훗날 목표이다.
◇ 박성태> 장기적인 목표다.
◆ 정세현> 장기적인 그야말로 그냥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 놔두고 당장 동결부터 시작을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축소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비핵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를 인정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버리면 우리 국내적으로도 핵 보유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비핵화 얘기를 어저께도 꺼냈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요미우리신문에 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한 것일 뿐이지 비핵화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박성태> 지금 비핵화하라고 북한에 얘기해 보면 북한이 내가 총 맞았냐, 있는데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니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아주 장기적인 목표로.
◆ 정세현> 장기적인 목표로 그거는 통일만큼이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왜 자꾸 미국 국무부는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 박성태> 미국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또 트럼프는 사실 북한에 핵무기가 있잖아라고 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그걸 북미 대화의 하나의 뭔가요?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 정세현> 글쎄요. 그건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 포기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He is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핵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북한이 핵 보유국인데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더 만들지 마. 그 얘기죠.
◇ 박성태> 니네 충분해라는 거군요.
◆ 정세현>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런데 국무부를 국무부나 또 이런 NSC 쪽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언론 보면 대통령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데 국무부 관리들은 비핵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엇박자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핵 동결로 시작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동결 축소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고 국무부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목표로서 비핵화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미국 정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어느 목소리가 좀 더 커지냐의 문제군요. 어느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냐의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보는 인식이 우리나라와도 약간 비슷하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지만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다.
◆ 정세현>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인 목표로라도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보유 인정하는 거냐, 그러면 당장 빨갱이 얘기가 나오고 종북이 나올 텐데.
◇ 박성태> 우린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 정세현> 그건 아니다. 그러나 종북이란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 그게 그 포인트입니다.
◇ 박성태> 어쨌든 말리려면 쳐들어갈 거 아니면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핵화를 얘기하면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는 그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트럼프대로 페이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만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그 길 위로 남북 관계가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 지금 참모들이 그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국무부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인 것처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박성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신중하지 정교하지 못하다라고 보십니까?
◆ 정세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동결로 시작해야 된다는 데 있지 않고 비핵화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꾸 한미일 국무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 박성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세현> 그렇죠.
◇ 박성태> 중국 얘기 잠깐 앞서 나왔으니까 해보면 다시 중국은 북한의 중국도 사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비판적,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언급 안 한 건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정세현>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국도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단 그 핵이 없을 때보다는 중국 말을 잘 안 들을 테니까 뻣뻣해지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됐단 말이야. 북한이 지금 핵을 한 50개, 핵 폭탄이 50개 있느니 60개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걸 싹 없애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 박성태> 어차피 안 될 거.
◆ 정세현> 그렇다면 일단 북한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내내 말하자면 이 품 안에서 내 말을 들으면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든지 외교를 하든지 하는 건 내가 밀어줄 수 있어. 그 대신 내 말을 좀 들어, 그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주애. 딸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에 영접 때도 나오고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 정세현> 글쎄요. 나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펑리위안 여사가 같이 오는 것은 그건 관례인데 펑리위안이 직접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리설주 나오라는 얘기거든.
◇ 박성태> 그때 나왔잖아요.
◆ 정세현> 애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지.
◇ 박성태> 애는 나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정세현> 환영 행사에 만찬이 있었는데 목랑관이라는 데가 굉장히 커요, 시내에. 거기에 주애가 왔었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저렇게 펑리위안이 이설주하고 1대1로 하는데 김주애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 박성태> 그것도 은근히 신경전일 수도 있겠군요.
◆ 정세현> 중국으로서는 조금 그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거예요.
◇ 박성태> 우리 애를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계자로 인정받으려면 중국에 또 북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걸 수도 있고.
◆ 정세현> 그리고 지금 열몇 살짜리를.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애들은 가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