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인공지능(AI)에 일반적인 지시만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무효가 된다.
지식재산처가 9일 배포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에 따르면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AI가 만들어낸 시험 결과를 실제 결과처럼 속여 제출했다가는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 AI의 이른바 '환각 현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이나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AI가 작성한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법상 거짓 행위의 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가 외부 AI 학습에 활용돼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입력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정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