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과 경계선지능인 등 사각지대 위기가족을 발굴,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뿐 아니라, 생애 말기 돌봄과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위기에 처한 가족원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 비친족가구, 이주배경인구 등이 지속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가족 형태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차별, 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소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또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 우울 등과 결합한 복합적 위기로 발전하고, 고립·은둔청소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점도 가족 문제의 과제로 꼽혀 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4대 영역과 1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형태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정보 및 AI 발굴모형 개선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발굴된 취약계층에겐 지방정부와 가족센터가 협력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제공한다.
가족구조와 형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또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통해 취약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돌봄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돌봄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를 통해 성평등한 일터 조성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원민경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