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 전환기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 타운홀미팅과 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민간·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직업훈련·교육이 실제 일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 확산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디지털 전환 역량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청년·지역인재 채용 우대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와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은 구조조정하는 대신 청년·지역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보조율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나 지방 이전 등 대규모 보조금 지원 시 신규·추가 채용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성공환원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우대 구조를 도입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청년이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는 평가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우대할 수 있도록 성장 패키지를 확충·개편할 계획이다.
산업 전환기 고용 유지 지원…청년 AI 인재 현장 투입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AI·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한 채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과 연결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수당과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의 지원 방식과 규모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향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