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개편 방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의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급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