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 지급과 맞춤형 전입 정책을 통해 사회적 유입을 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 인구는 기본소득 도입 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 9296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만 1091명으로 집계됐다. 정책 시행 8개월 만에 1795명이 늘어나며, 약 4.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인구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의 유입이다. 가족 단위 이주 외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다른 지역 학생들이 대거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전입 인구 수치를 올렸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 폐교 위기를 완화하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이 행정리 단위의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마을소멸지수'를 활용해 도출한 자체 분석 결과, 실제 인구 유입과 소멸 위험도 개선 정도는 221개 마을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구 지표가 개선된 마을들은 통상적으로 외부 유입 인구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이장 등 마을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전입을 유도한 곳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용강마을은 이주민 유치와 원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소멸지수와 순인구가 동시에 개선됐다. 아울러 송남·송정·내동천·상주·임촌마을 등은 공동주택이 없는 면 단위 마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 값을 유지해 향후 마을사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기본소득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 지지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유입된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