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검증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의 일환이다. 담당 법관은 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원 청사에 보전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용지와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향후 선거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투표소를 사흘간 봉쇄하며 집회를 벌였다. 현재는 투표함이 옮겨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 앞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