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독자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5극3특'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산업통상부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포럼을 열며 전국을 순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5극3특 체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부는 10일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지역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과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성장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역별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핵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앵커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금융, 인력,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를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희망 수요로 제출한 '성장엔진 수요 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성장 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한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도 열렸다.
패널토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 등이 이뤄졌다.
기아자동차 김희삼 상무는 "성장엔진과 연계해 광주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서남권 지역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5극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산업정책은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한 뒤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지역 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 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과 떨어진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작동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지방정부는 투자를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D·금융·규제지원 등을 지역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에 맞춰 패키지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앵커기업과 지역 기업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지원도 단순 입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연구소 △공동연구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등 지역 혁신 생태계 기여와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도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은 "사업비와 투자협약액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R&D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성과 관리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